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2-10-0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침입하여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매우 높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구형(8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6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05 | 58 |
| 5459 | 합의 |
(고소)사기등 - [합의] 합의
|
2023-01-05 | 56 |
| 5458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1-05 | 26 |
| 5457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3-01-05 | 35 |
| 545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5 | 66 |
| 5455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04 | 48 |
| 5454 | 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04 | 57 |
| 5453 | 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징역형] 징역형
|
2023-01-04 | 35 |
| 5452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04 | 83 |
| 545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57 |
| 545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49 |
| 544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38 |
| 544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력행사가혹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33 |
| 544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62 |
| 5446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04 | 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