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7.경 친구였던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이던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인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고소인이 현장을 벗어난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6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05 | 58 |
| 5459 | 합의 |
(고소)사기등 - [합의] 합의
|
2023-01-05 | 56 |
| 5458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1-05 | 26 |
| 5457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3-01-05 | 35 |
| 545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5 | 66 |
| 5455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04 | 48 |
| 5454 | 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04 | 57 |
| 5453 | 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징역형] 징역형
|
2023-01-04 | 35 |
| 5452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04 | 83 |
| 545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57 |
| 545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49 |
| 544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38 |
| 544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력행사가혹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33 |
| 544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62 |
| 5446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04 | 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