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7.경 친구였던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이던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인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고소인이 현장을 벗어난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57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15
6356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16
6355 집행유예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9
6354 공소권 없음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2023-09-19 22
6353 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9-19 17
635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9 37
635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9 36
6350 합의서 작성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2023-09-18 24
634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26
634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23
6347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18 41
6346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32
6345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30
6344 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2023-09-15 31
6343 벌금형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2023-09-15 2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