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호,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3호 처분]
2호,3호 처분
2022-10-0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8.경부터 2022. 4.경까지 다른 가해학생들이 포함된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피해학생들을 대하여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기록이 남게 되어 추후 진학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로엘법무법인은 가해학생이 단체 대화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 피해학생들과의 관계 및 가해학생의 발언내용, 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할 의도가 없었고 그 내용이 언어폭력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을 주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단계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2호,3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홍아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13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6 9
5312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6 8
5311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징역형]
징역형
2022-12-06 7
5310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12-06 9
5309 정직3월(해임취소)
소청심사위원회 - [정직3월(해임취소)]
정직3월(해임취소)
2022-12-06 6
5308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12-06 7
5307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6 12
5306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무죄
2022-12-02 42
5305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2-12-02 34
530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2 49
5303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2 36
5302 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2 43
5301 감형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2-12-02 17
5300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01 29
5299 감형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2022-12-01 4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