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10-05
사건개요
피고인은 주택가에 있는 반지하 빌라 화장실 창문 밖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반포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불복으로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원 단계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출석하여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62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3-12-08 | 2 |
| 6561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1 |
| 6560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2 |
| 6559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8 | 2 |
| 655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4 |
| 65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6 |
| 6556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4 |
| 655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3 |
| 655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9 |
| 655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28 |
| 6552 | 1호, 2호, 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
2023-12-07 | 9 |
| 655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30 |
| 6550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12-05 | 35 |
| 6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5 | 51 |
| 6548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
2023-12-05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