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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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소라넷등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유포를 막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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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성관계 이후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되어 경찰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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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를 [구속] 시키는 영장발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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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41 벌금형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2018-02-09 1938
840 벌금형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2018-02-09 2809
839 감형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2018-02-07 1935
838 감형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2018-02-07 1713
837 무죄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2018-02-07 2186
836 벌금형
(고소)낙태
벌금형
2018-02-02 1727
835 기소유예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2018-02-02 1856
834 기소유예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2018-02-02 1816
833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2-02 1789
832 혐의없음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2018-02-02 1767
831 벌금형
준강제추행
벌금형
2018-01-30 2096
830 무죄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2018-01-30 2174
829 벌금형
폭행
벌금형
2018-01-30 1796
828 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8-01-30 1955
827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8-01-27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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