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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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소라넷등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유포를 막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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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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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를 [구속] 시키는 영장발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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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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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96 |
| 78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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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399 |
| 788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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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17 |
| 787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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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741 |
| 786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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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40 |
| 785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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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05 |
| 784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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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1859 |
| 783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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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168 |
| 7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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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1787 |
| 78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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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38 |
| 780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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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73 |
| 77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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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839 |
| 77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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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059 |
| 7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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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277 |
| 776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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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7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