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말경 피의자는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전방에 위치한 여성을 따라가 여성의 팔을 잡고 허리를 감싸안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전문직 및 공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써 형사 처벌 전력이 문제가 되고, 피해가 발생한 시각이 심야 시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수사단계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2) 전문적인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3) 의뢰인의 정황 반영, 4)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1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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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0 |
66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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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3 |
659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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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7 |
658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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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3 |
65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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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9 |
6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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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 58 |
655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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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52 |
654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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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90 |
6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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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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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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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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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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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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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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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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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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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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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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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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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