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말경 피의자는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전방에 위치한 여성을 따라가 여성의 팔을 잡고 허리를 감싸안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전문직 및 공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써 형사 처벌 전력이 문제가 되고, 피해가 발생한 시각이 심야 시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수사단계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2) 전문적인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3) 의뢰인의 정황 반영, 4)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6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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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58 |
5459 | 합의 |
(고소)사기등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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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56 |
5458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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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26 |
5457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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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35 |
545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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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66 |
5455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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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 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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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57 |
5453 | 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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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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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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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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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57 |
545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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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49 |
544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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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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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위력행사가혹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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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33 |
544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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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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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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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