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2. 1.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의 얼굴과 목을 때리는 등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여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 동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6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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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58 |
5459 | 합의 |
(고소)사기등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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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56 |
5458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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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26 |
5457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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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35 |
545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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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66 |
5455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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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47 |
5454 | 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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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57 |
5453 | 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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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35 |
5452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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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83 |
545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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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57 |
545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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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49 |
544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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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38 |
544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력행사가혹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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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33 |
544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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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62 |
5446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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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