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6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2. 1.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의 얼굴과 목을 때리는 등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여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 동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백서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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