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2. 1.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의 얼굴과 목을 때리는 등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여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 동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422 | 1호, 2호 보호처분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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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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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 94 |
6413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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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강요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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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93 |
6411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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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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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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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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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