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고인들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 했다는 점,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검찰측에서는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원심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측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가중하고, 벌금형을 추가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정 출석, 3) 항소심 선고가 나기 직전까지 추가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판에서 [검찰항소기각]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7 |
6078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8 |
6077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
2023-06-05 | 18 |
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
2023-06-05 | 21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6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48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6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26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43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8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65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3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9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31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