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09-26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들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 했다는 점,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검찰측에서는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원심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측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가중하고, 벌금형을 추가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정 출석, 3) 항소심 선고가 나기 직전까지 추가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판에서 [검찰항소기각]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079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6-05 17
6078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6-05 18
6077 학교장 자체 종결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2023-06-05 18
6076 6호, 9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2023-06-05 21
6075 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6-02 26
6074 기소유예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6-02 48
6073 기소유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6-02 26
6072 혐의없음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6-02 26
6071 무죄
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3-06-02 43
6070 약식벌금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6-01 28
6069 약식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6-01 65
6068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6-01 23
6067 선고유예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3-06-01 19
6066 1호, 2호 보호처분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3-06-01 31
6065 벌금형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2023-05-31 2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