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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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미국 애틀랜타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여 국내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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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상당기간동안 다수의 투약혐의가 인정되는 자로 미국에서도 적발된 이후 추방되어 수사초기에 구속수사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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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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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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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96 |
| 78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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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399 |
| 788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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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17 |
| 787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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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741 |
| 786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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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40 |
| 785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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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05 |
| 784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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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1859 |
| 783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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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168 |
| 7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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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1787 |
| 78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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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38 |
| 780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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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73 |
| 77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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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839 |
| 77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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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059 |
| 7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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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277 |
| 776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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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7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