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2-09-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년경 온라인에서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아동)으로부터 성적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기간이 길고 횟수가 상당하였으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었고, 2)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풍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3) 경찰조사, 공판절차 참여, 피해회복의지 피력 등의 조력을 통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서 원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의지가 상당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원심의 형량에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수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98 감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2022-12-01 37
5297 감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2022-12-01 35
5296 벌금형
(항소심)정치자금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2022-12-01 28
5295 벌금형
(항소심)업무상횡령 - [벌금형]
벌금형
2022-12-01 36
5294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무죄]
무죄
2022-12-01 43
5293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2-12-01 25
5292 1호, 2호 보호처분
특수상해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2-12-01 21
529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1 27
5290 별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12-01 25
5289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2-01 24
5288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1-30 43
5287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30 32
5286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30 20
5285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30 23
5284 무죄
공갈미수 - [무죄]
무죄
2022-11-30 2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