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4. 경 즉석만남을 가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잠이 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였으나, 피의자조차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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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86 |
86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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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97 |
867 | 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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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92 |
86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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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173 |
865 | 혐의없음 |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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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14 |
864 | 혐의없음 |
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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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74 |
86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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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 197 |
86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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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232 |
86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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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137 |
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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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08 |
85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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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150 |
85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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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169 |
857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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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260 |
85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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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344 |
85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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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