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재물손괴 - [무죄]
무죄
2022-09-02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옆 집에 거주하는 이웃이 기르던 개에 몇 차례 물려 이웃과 갈등을 빚던 중 이웃이 교육시설에 맡겼던 개를 다시 데려오자 이웃의 집에 허락을 안 받고 들어가게 되었고, 다투는 과정에서 재물손괴 혐의가 발생하여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물증이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의 진술을 보강하는 상대방 지인과 인테리어 업자 등의 목격 진술이 있어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법리 구성과 논증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피의자 조사 입회하여 진술 조력,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4)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5)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38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6 201
6737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2-06 150
6736 고소취하
(고소)공갈미수 - [고소취하]
고소취하
2024-02-06 141
673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2 198
673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2 168
6733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2 113
6732 집행유예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2 197
6731 1, 2,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1, 2, 3호 처분
2024-02-02 373
673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1 168
672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1 154
6728 집행유예
범인도피교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1 147
6727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1 189
6726 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1 133
6725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377
6724 기소유예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22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