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 2.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만나 호텔방에 입실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정상자료 제출과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군경찰조사 참여, 피해자측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3)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64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5 | 8 |
6363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3-09-25 | 9 |
636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9-25 | 11 |
6361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1 |
636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0 |
6359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11 |
63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14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31 |
635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33 |
6355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8 |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
2023-09-19 | 24 |
6353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9-19 | 21 |
635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9 | 48 |
63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9 | 48 |
6350 | 합의서 작성 |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
2023-09-18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