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고인상고기각
(상고심고소)무고 - [피고인상고기각]
피고인상고기각
2022-09-02
사건개요

여성인 의뢰인은 직장 남자 부하직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로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하여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의뢰인은 무고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되었고, 피고소인은 무고죄를 인정한 1심,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당시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다른 직원들이 의뢰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바탕으로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설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최초 고소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1심, 2심, 3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견을 법리적 관점에 부합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를 주장했던 피고소인의 [피고인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종윤 변호사
  • 이종혁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43 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2022-11-18 40
242 감형 / 일부무죄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일부무죄]
감형 / 일부무죄
2022-11-04 68
241 감형 / 일부무죄
사문서위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 / 일부무죄
2022-11-04 51
240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2022-10-28 78
239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2022-10-28 63
238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2022-10-26 61
23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2-10-26 57
236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2-10-26 56
235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2022-10-26 58
234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2-10-26 48
233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2-10-26 33
232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2-10-26 38
231 무죄
강간 - [무죄]
무죄
2022-09-23 165
230 무죄
상관모욕 - [무죄]
무죄
2022-09-23 166
229 무죄
재물손괴 - [무죄]
무죄
2022-09-02 8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