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종중 재산을 관리해온 집행부 측에 대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일부 개혁파 종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양측 사이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종중총회결의부존재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회장 및 총무 등을 상대로 종중 재산을 종중의 결의 없이 헐값에 임의로 매각한 사실에 대해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위 매각 과정에서 종중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으로 고소를 예정하였습니다.
사건의 당사자 및 관련인들이 다수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의 여러 관계인들에 대한 진술조사 등 수사과정을 통하여 밝혀질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기에, 고소조사 대비 및 차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조사전 미팅, 3) 수사기관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 4) 송치 및 기소, 4) 재판 진행을 통하여 피고소인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71 | 약식벌금 |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317 |
677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288 |
676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351 |
6768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282 |
676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353 |
676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285 |
6765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2-19 | 377 |
6764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5 | 204 |
6763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5 | 189 |
6762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126 |
676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149 |
676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207 |
6759 | 집행유예 |
아동법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4 | 180 |
6758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4 | 196 |
6757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