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실화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8-3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2.경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주택 철거현장 뒤편 마당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꽃이 휘발유통에 튀며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및 공구 등이 소훼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실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용접 중 과실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 본인 역시 중한 화상 치료 중에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대행 등으로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54 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28
6853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34
6852 집행유예
(항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8 71
6851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18 65
685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3-18 54
6849 징역형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52
6848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36
684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4-03-15 57
6846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4-03-15 49
6845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5 63
6844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4-03-14 76
6843 검사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45
6842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37
6841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37
6840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 [벌금형]
벌금형
2024-03-13 8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