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8-3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3.경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해당 남성을 스토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사건화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통해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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