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8-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4.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2회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4 기소유예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2-14 110
653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2-14 217
652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377
651 기소유예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222
650 기소유예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0 119
649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26 201
648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23 196
647 기소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17 437
646 기소유예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15 227
645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11 235
644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8 162
643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501
642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407
641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14 312
640 기소유예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11 16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