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2017-05-18

undefined

_

사건개요

 

 

피의자는 미국에서 코카인을 하였다는 혐의로 추방되어서 국내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상당기간동안 다수의 투약혐의가 인정되는 자로 수사초기에 구속수사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90 혐의없음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2017-12-22 1896
789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2017-12-22 1399
788 감형
사문서위조
감형
2017-12-22 1517
787 감형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2017-12-22 1741
786 감형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2017-12-22 1840
785 감형
사기
감형
2017-12-22 1505
784 감형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2017-12-21 1859
783 일부무죄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2017-12-20 2168
782 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2017-12-20 1787
781 집행유예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12-19 1938
780 집행유예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12-19 1973
779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7-12-19 1839
778 집행유예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7-12-19 2059
77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17-12-19 2277
776 집행유예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12-19 174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