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2-08-30
사건개요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던 7세 아이가 자신의 딸과 부딪혀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어린 아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비난가능성이 크고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아동 측과의 민사사건에서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냈고, 본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과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출석하여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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