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2-08-29
사건개요

피고인은 3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운전면허 없이 2021. 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도과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음주운전을 저질러 집행유예 실효 위기에 처하여 피고인신문 준비 등의 사유를 들어 여러 차례 공판을 진행시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도록 하였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음주운전을 한 시간이 약 1분 내외로 짧고 거리도 360m에 불과하였음을 강조하였고,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정희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56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17 150
1255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17 56
1254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17 67
1253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17 68
1252 검찰항소기각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11-15 28
125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15 50
1250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11-08 74
1249 집행유예
(항소심)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07 50
1248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2-11-04 48
1247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2022-11-04 39
124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11-04 33
1245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04 32
124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31 63
1243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25 49
1242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25 5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