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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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서울 소재의 대학생으로 학생들과 여행을 가서 잠을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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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해자가 대학교에 강하게 처벌의사를 피력하여 실제 피의자가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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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형사조정신청, 양형자료 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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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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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96 |
| 78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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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399 |
| 788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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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17 |
| 787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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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741 |
| 786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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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40 |
| 785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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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05 |
| 784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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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1859 |
| 783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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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168 |
| 7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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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1787 |
| 78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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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38 |
| 780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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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73 |
| 77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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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839 |
| 77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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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059 |
| 7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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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277 |
| 776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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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7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