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PC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경까지 총 10여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촬영물의 반포 등 2차 가해까지 수반되는 경우 엄벌에 처하여집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건으로 양형기준상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조력(피의자신문 동석 등),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3)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변론요지서 제출 등 노력을 통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1심 선고를 이끌어 내었으며, 위 판결은 쌍방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2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16 |
| 5620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13 |
| 5619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8 |
| 561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5 |
| 5617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3 | 3 |
| 5616 | 징역형 |
(고소)주민등록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6 |
| 5615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4 |
| 5614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8 |
| 561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5 |
| 5612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2 | 12 |
| 56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2 | 29 |
| 5610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2 | 20 |
| 560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2 | 25 |
| 5608 |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3-02-02 | 6 |
| 560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3-02-02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