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2-08-26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2022. 1.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캡쳐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한때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반면, 피해자와 연락할 수단이 없어 합의 진행이 어려워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묻도록 요청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선처의사를 법원에 직접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공소기각] 판결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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