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2-08-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및 2020. 9.경 2회에 걸쳐 노래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각 추행하였고, 이에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 수사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은 범행 횟수가 2회이고, 범행장소에서 추행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어 부인할 경우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증인신문, 5)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71 | 약식벌금 |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335 |
| 677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300 |
| 676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363 |
| 6768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294 |
| 676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374 |
| 676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299 |
| 6765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2-19 | 398 |
| 6764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5 | 218 |
| 6763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5 | 202 |
| 6762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138 |
| 676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167 |
| 676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218 |
| 6759 | 집행유예 |
아동법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4 | 195 |
| 6758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4 | 212 |
| 6757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