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8-26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년전 피고소인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소인이 최근에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위협을 가하여 그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어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 동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04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01-24 176
6703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01-24 165
6702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01-24 150
6701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4-01-24 185
6700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23 195
6699 집행유예
(항소심)공기호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23 97
6698 집행유예
(항소심)위조공기호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23 98
6697 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23 135
6696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22 157
6695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22 289
6694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22 137
6693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22 169
6692 징역형
(고소)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1-22 137
6691 징역형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2024-01-22 95
6690 징역형
(고소)모욕 - [징역형]
징역형
2024-01-22 9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