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폭행
무죄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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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3. 서울 송파구 00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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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으로 가족끼리 이루어진 일이지만, 실제 소송이 몇년에 걸쳐 장기화 되면서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요청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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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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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41 벌금형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2018-02-09 1938
840 벌금형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2018-02-09 2809
839 감형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2018-02-07 1935
838 감형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2018-02-07 1713
837 무죄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2018-02-07 2186
836 벌금형
(고소)낙태
벌금형
2018-02-02 1727
835 기소유예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2018-02-02 1856
834 기소유예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2018-02-02 1816
833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2-02 1789
832 혐의없음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2018-02-02 1767
831 벌금형
준강제추행
벌금형
2018-01-30 2096
830 무죄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2018-01-30 2174
829 벌금형
폭행
벌금형
2018-01-30 1796
828 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8-01-30 1955
827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8-01-27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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