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2.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관을 모욕하는 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재판 참석,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노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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