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8.경 친구, 지인과 펜션 여행을 가서 과음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음날 피고인는 피해자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해 혐의를 부인하다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대리인에게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의 혐의 인정 및 깊은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변호인의견서 작성, 2) 수사 및 공판절차에 참여하였고, 3)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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