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2-08-26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자차로 약 70km 가량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고,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어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와 제출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양형자료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승용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27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8 2
5326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8 3
5325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2-12-08 4
532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2-08 2
5323 집행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8 3
5322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12-08 3
5321 불송치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08 2
5320 불처분결정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2022-12-07 10
5319 기소유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7 8
5318 기소유예
(고소)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7 9
531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7 14
5316 집행유예
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7 8
5315 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7 7
5314 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7 7
5313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6 1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