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8-2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년경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었고, 상황에 따라 폭행치상 내지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도 쌍방폭행의 피해자인 점, 피해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로 의율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로엘법무법인은 빠른 시간 내에 상대방과 합의하여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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