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08-22
사건개요

2020. 9. 경 피고인은 단순히 차를 운행하여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에 부딪혔다고 주장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상해는 무죄, 특수폭행은 유죄로 판단되어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에 실제로 부딪힌 것인지 피해자 진술이나 의사의 진단서, 피해 부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1심 판결문 분석 및 피해자 진술을 분석하여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의사 진단서 등에 대한 1심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례 리서치, 3) 법정 진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현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07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25 49
5206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25 55
5205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25 66
5204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25 60
5203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25 44
5202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10-21 92
5201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0-21 90
5200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10-21 68
5199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감형
2022-10-21 59
5198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10-21 72
5197 감형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2022-10-21 68
5196 감형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2022-10-21 47
5195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14 125
519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0-14 98
5193 불송치결정
유사강간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0-14 8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