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경 피고인은 농사를 짓던 중 피해자의 논에서 물과 토사가 내려와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막고자 피해자의 배수관을 막았습니다. 이에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수관을 막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자신의 논에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수관을 막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법리적으로 매끄럽게 구성하고, 인정되더라도 최소한으로 선고되게끔 선처를 부탁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1심 판결내용 분석 및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서면 작성하여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80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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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20 |
55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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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8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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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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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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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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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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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5 |
5572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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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6 |
557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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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9 |
557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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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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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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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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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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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