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2022-08-22
사건개요

피고인1은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 2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 1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따라 들어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뒤이어 피고인 2가 화장실에 갔다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여,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오로지 피해자의 피해진술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반대신문 등 재판 과정에서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상황과 모순된 진술을 이끌어 내어 피고인들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3) 증인신문 및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제출, 5)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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