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8-19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2.경 재차 맥주 3병 정도를 나누어 먹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졸음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적발되었기에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만들어내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음주사실에 대한 경위 확인, 2) 유사사례 검토, 3) 양형자료 수집, 4)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300만원의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현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50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9-26 27
5149 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6 4
5148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9-26 22
5147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9-26 24
5146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09-26 19
5145 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6 9
514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6 18
5143 무죄
강간 - [무죄]
무죄
2022-09-23 37
514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3 16
5141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2022-09-23 25
5140 무죄
상관모욕 - [무죄]
무죄
2022-09-23 32
5139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2-09-23 21
5138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9-23 26
513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2 26
5136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2 2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