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2-08-19
사건개요
2021. 2.경 친구와 함께 헌팅 술집에 간 피고인은 술 게임을 한 이후 손으로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즉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다른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동석한 피해자 친구의 도움을 받아 술집에서 나온 점,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서 유죄 판결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또한 공판 단계에서부터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동석한 피해자의 친구 진술과도 상반되는 점, 영상 CCTV 열람 등을 통해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4) 법정변론 등을 통해 [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