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2022-08-19
사건개요

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유사강간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다만 피해자와 관계 후 자기 혼자 간직할 목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해 수면제 먹인 점에 대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부수처분을 구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88 벌금형
절도 - [벌금형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9 9
6887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3-29 8
6886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3-29 8
6885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29 8
6884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3-28 15
6883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3-28 15
6882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3-28 17
6881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았지만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14
6880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12
6879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13
6878 벌금형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11
6877 벌금형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10
6876 약식벌금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2024-03-26 24
6875 사건화전합의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고소당할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로 종결된 사건]
사건화전합의
2024-03-26 18
6874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도출]
조치없음
2024-03-26 2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