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2022-08-19
사건개요
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유사강간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다만 피해자와 관계 후 자기 혼자 간직할 목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해 수면제 먹인 점에 대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부수처분을 구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41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
2023-03-30 | 6 |
| 5840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3-30 | 5 |
| 583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30 | 5 |
| 5838 | 집행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30 | 4 |
| 583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30 | 5 |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9 | 21 |
| 5835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23 |
| 5834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21 |
| 5833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23 |
| 5832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20 |
| 583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29 | 21 |
| 583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29 | 20 |
| 582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3 |
| 582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3 |
| 5827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