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경 친구와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도중에 합석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여 선임 후 곧바로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중한 성범죄인 관계로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구기종목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 현재 중학교에서 코치로 일하고 있어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처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72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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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7 |
137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았지만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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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7 |
1370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고소당할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로 종결된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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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17 |
136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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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35 |
136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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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62 |
136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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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56 |
136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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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47 |
136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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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178 |
1364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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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139 |
1363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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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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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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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114 |
1361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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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101 |
1360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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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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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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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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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