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정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집행정지
2022-08-18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사유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고,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초등학교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강한 중한 조치인 전학을 받은 경우로, TV에 보도되는 등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전학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추후 다시 학교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점, 해당 학교는 교육열이 센 지역에 위치한 명문학교로 향후 의뢰인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점, 전학 처분이 집행되면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마주칠 수 없는 바, 의뢰인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점, 이는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인 점 등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본안인 행정심판청구가 계속되어야 하기에, 로엘법무법인은 동시에 두 가지 청구서를 빠르게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신속한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2)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등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황윤창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21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3 16
5620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3 13
5619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03 8
5618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03 5
5617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3 3
5616 징역형
(고소)주민등록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6
5615 징역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4
5614 징역형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8
5613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5
5612 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2 12
5611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2-02 29
5610 벌금형
사기 - [벌금형]
벌금형
2023-02-02 20
5609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2 25
5608 8호 보호처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3-02-02 6
560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3-02-02 1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