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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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PC방 옆자리에 있는 피해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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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의자가 경찰 초기단계부터 추행의 의도나 고의에 대하여 부인하여 최근 성범죄사건의 처벌 기준을 고려할 때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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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형사조정신청, 양형자료 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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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5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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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 77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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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1664 |
| 77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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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1775 |
| 77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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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1668 |
| 771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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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1823 |
| 77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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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1989 |
| 769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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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158 |
| 768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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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706 |
| 76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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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869 |
| 76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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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950 |
| 76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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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037 |
| 764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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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844 |
| 76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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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840 |
| 762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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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219 |
| 761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
2017-12-01 | 18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