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8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공소사실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공판에서의 법적 조력을 얻고자 기소된 이후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증인신문,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24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8 | 2 |
| 13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5 | 46 |
| 1322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44 |
| 132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29 | 88 |
| 13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63 |
| 131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61 |
| 1318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72 |
| 1317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85 |
| 1316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2 | 45 |
| 1315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17 | 67 |
| 1314 | 약식명령 |
강제추행 - [약식명령] 약식명령
|
2023-11-17 | 70 |
| 1313 | 불송치결정 |
준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84 |
| 131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1-02 | 220 |
| 1311 | 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0-30 | 212 |
| 1310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0-26 | 1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