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혼자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고소된 사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성착취로 인해 피해자가 구속되자 피고인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강서희 변호사
  • 하나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50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9-26 27
5149 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6 4
5148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9-26 22
5147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9-26 24
5146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09-26 19
5145 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6 9
514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6 18
5143 무죄
강간 - [무죄]
무죄
2022-09-23 36
514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3 16
5141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2022-09-23 25
5140 무죄
상관모욕 - [무죄]
무죄
2022-09-23 32
5139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2-09-23 21
5138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9-23 25
513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2 26
5136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2 2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