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경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을 대가로 주고 성교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 이후 다른 장소에서 추가로 성교하였고, 성행위 뿐 아니라 각 장소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하여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두번째 성교의 경우 금전적인 지급은 있었으나 대가관계가 없어 성매매라고 볼 수 없고, 마약의 경우 성매매여성이 자발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8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3 |
| 137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3 |
| 136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3 |
| 135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3 |
| 13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3 |
| 13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175 |
| 132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20 | 349 |
| 131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4-02-20 | 358 |
| 130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4-01-22 | 512 |
| 1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1-16 | 453 |
| 12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8 | 530 |
| 12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8 | 528 |
| 12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611 |
| 125 | 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3-10-26 | 707 |
| 124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3-10-26 | 3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