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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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는 출금전표(만기 후 해지), 출금전표(중도 해지), 출금전표(요구불 예금) , 통장위조를 하는 방식으로 총 210회에 걸쳐  피해액이 합계 약 62억원에 달하는 은행 직원들의 대형 모럴해저드- 금융사고를 가능케 하였던 사문서 위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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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중의 핵심인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액수, 수법,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건으로 관련 당사자중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피의자 역시 수사초기에  구속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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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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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41 벌금형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2018-02-09 1938
840 벌금형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2018-02-09 2809
839 감형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2018-02-07 1935
838 감형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2018-02-07 1713
837 무죄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2018-02-07 2186
836 벌금형
(고소)낙태
벌금형
2018-02-02 1727
835 기소유예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2018-02-02 1856
834 기소유예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2018-02-02 1816
833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2-02 1789
832 혐의없음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2018-02-02 1767
831 벌금형
준강제추행
벌금형
2018-01-30 2096
830 무죄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2018-01-30 2174
829 벌금형
폭행
벌금형
2018-01-30 1796
828 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8-01-30 1955
827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8-01-27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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