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
부정처사후수뢰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2022-08-0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부터 2021. 6.까지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타인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혐의로, 수사기관에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인지되어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의 신분(공직자)이 문제가 되며, 누설한 개인정보의 총량이 방대하였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발견, 인지되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사건에 해당하여 구속위험성이 높으며,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과 수사관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구속영장신청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강조하며 전문적인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56 불송치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0.148%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19 8
6855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9
6854 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7
6853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5
6852 집행유예
(항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8 20
6851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18 13
685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3-18 19
6849 징역형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10
6848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11
684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4-03-15 17
6846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4-03-15 15
6845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5 16
6844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4-03-14 34
6843 검사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21
6842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2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