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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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는 출금전표(만기 후 해지), 출금전표(중도 해지), 출금전표(요구불 예금) , 통장위조를 하는 방식으로 총 210회에 걸쳐 피해액이 합계 약 62억원에 달하는 은행 직원들의 대형 모럴해저드- 금융사고를 가능케 하였던 사문서 위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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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중의 핵심인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액수, 수법,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건으로 관련 당사자중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피의자 역시 수사초기에 구속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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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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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7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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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745 |
| 786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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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45 |
| 785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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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507 |
| 784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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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1863 |
| 783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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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172 |
| 7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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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1789 |
| 78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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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39 |
| 780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1974 |
| 77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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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840 |
| 77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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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062 |
| 7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7-12-19 | 2278 |
| 776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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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743 |
| 775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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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 77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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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1666 |
| 77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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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1778 |
